지방하천에는 수위관측소 설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홍수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 설치가 모두 국가하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밝혔다. 

김형동 국회의원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는 총 628개이다. 수위관측소는 강우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있으며, 3시간 전 홍수 조기 예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에 설치되어 설치율은 415%에 달한다. 

그러나 지방하천은 3,768곳 중 325개소에만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 설치율은 8.6%에 그치며, 국가하천에 비해 매우 낮다. 4대강 유역별로는 한강이 185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순으로 설치된 수위관측소가 나타난다.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023년에는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예산의 집행률은 2020년의 100%에서 2022년에는 91.2%, 2023년 7월에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불용이 증가하고 있다. 수위관측소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예산 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pan>국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

(‘22.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수)

<홍수통제소 관할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

(‘22.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수)

<최근 5년간 홍수 조기 경보망 설치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