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환경단체가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

더욱이 6개 시민단체는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맞춤용 지원금 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억3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 시민단체는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발된 시민단체 18곳 중 6곳이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들 시민단체에게 어떠한 제재도 없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 

이들이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억8300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의 전체 보조금 중 82.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문 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이뤄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발된 시민단체 중 4곳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과반을 차지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으로 밝혀졌다. 또한, 1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한 단체이며, 1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임이 확인되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월, 환경부는 최근 3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만원, 즉 78.2%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만원, 즉 21.8% 역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혀왔다.

김형동 의원은 “ 文 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라며 , “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