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5년 동안 폭행 산업재해는 총 2,164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형동 의원 (의원실 제공)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21년 4월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13명의 임직원이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이들은 중상이나 사망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폭행 산업재해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감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업무 중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사업주들에게 근로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단순한 분쟁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환경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시급하며, 정부, 공공기관,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 ” 며 "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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