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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해야...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3-12-15 07:13:30
  • 수정 2023-12-16 0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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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보좌관 연봉인상 '박탈감' 주장은 무리
  • - 능력있는 공무원들 영입하는 일도 안동시 앞으로의 개혁과제
  • -명확한 근거없는 연봉 인상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다.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게 보인다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하면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했고, 정책보좌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억측이 안동시에 난무하고 있는 중이다.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정책보좌관은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좌한다. 안동시장 취임 후 정책보좌관은 민선 8기 시정구상 및 방향을 수립하고, 민선 8기 시정구현을 위한 부서업무 협의및 조정과 시정추진을 위한 시민홍보 및 인터뷰 자료를 준비하고, 민선 8기 공약 추진관리, 그 밖에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업무 등을 해왔다. 


시는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임기 초 6천만원 초반대로 책정했으나 1년 후 8천만원 정도로 책정했다.1년 사이 1,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안동시의회와 공무원노조는 129% 인상된 연봉에 대해 공무원들이 갖는 '박탈감'을 내세우면서 크게 반발했다. 


안동시의회 행정감사에서는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8, 9급과 견줄 것은 아니지만...." 등으로 뚜렷하게 내세울 명분도 없는 이유로 인상된 연봉이 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무원노조측에서도 "9급 공무원 연봉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보좌관 연봉이 인상된 금액만 1,800만원 정도이다. 박탈감을 심하게 받게 된다."라며 허탈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현재 책정된 연봉은 애초에 반영되었어야 했던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정책보좌관의 경력, 실적 등, 특히 '안동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반영이 없이 연봉책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책정되지 못해 1년 동안 손해를 본 임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선 8기 안동시장 정책보좌관의 1년간의 역할은 많았다. 200여개가 넘는 업무를 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치고 조정하여 안동시장을 돕고 있다. 이밖에도 시정 구상과 방향을 수립하는 일을 돕고, 시정 추진을 위한 시민 홍보와 인터뷰 자료 등을 준비해왔다. 


 안동시 정책보좌관은 직접 일하는 시장을 위해 곁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판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대신에 결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말은 맞지 않은 말이다. 결재라인 자체가 보좌관에게는 없고, 공무원들의 일에 의논하고 공유, 조정하는 일만을 맡는다. 


안동시 정책보좌관은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안동시장과 함께 안동을 연구하고, 일해온 경력으로 누구보다 시장의 시정추진 방향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억지 소문까지 더해 안동시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안동시 공무원들도 일한 만큼 임금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말해왔다. 최근 신시장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을 한 상가를 일자리경제과와 건축과 건설과에서 1년이 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법도 모른다, 해결 방법도 모른다, 서로 업무처리를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라도 업무 능력만큼 급여를 책정하는 성과급 공무원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일률적이지 않은 임금을 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안동시장 #정책보좌관 #연봉인상 #공무원노조 #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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