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제 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